실화탐사대 190회, 자살로 이어진 캠핑카 계약 사기 / 디지털 성범죄의 감옥

글순서
1.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캠핑카 계약 사기
2.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감옥에 갇혀버린 피해자들

 

 

1.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캠핑카 계약 사기

사기 피해자 최수철씨(가명)의 가족들은 고인의 자살소식을 접하고 처음에는 타살을 의심했다. 최수철씨는 치과예약 진료를 잡아놓는 등 자살을 결심한 사람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인데, 부모님을 대신해 두 여동생을 키워낸 성실한 오빠였던 최수철씨가 돌연 자살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뭘까?

 

최수철씨의 마지막 유품인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자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생전 유튜브로 검색한 주요 검색어는 '캠핑카' 였고, 고통없이 죽는 XX 등의 검색어도 보였다. 

 

 

빨리 차량을 출고해주겠다는 속임수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던 고인은 본인을 위한 선물로 자동차 대리점 직원 '정민우'(가명)에게서 캠핑카 구매 및 개조 계약을 '21년 3월에 체결했다. 그리고 최수철 씨의 휴대전화에는 정민우와의 통화 녹취만 100여건이 발견됐다.

 

살펴보니 정민우는 최수철씨에게 빠른 차량 출고를 빌미로 한번에 금액을 지불할 것을 제안하고, 5천여만원에 달하는 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한다. 

 

그 후 정민우는 파업, 전수검사, 코로나19 등의 핑계로 1년이 넘게 차를 주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최철수씨에게 결제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수철씨는 자살하기 전날 자동차 업체 본사 직원으로부터 애초에 정민우가 최수철씨 이름으로 계약한 차량이 없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 피해에 망연자실한 최수철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민우와 연락이 닿은 제작진

제작진은 정민우씨가 일했던 대리점을 방문했고, 현재 정민우는 대리점 내 물의를 일으켜 권고퇴사를 당한 상태임을 확인한다.

 

또 다른 피해자를 통해 정민우와 연락이 닿은 제작진, 정민우는 최철수씨의 죽음이 본인 탓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불법적으로 통화를 녹취하지 말라는 둥의 뻘소리를 해댄다.

 

심지어 제작진을 신고해 제작진이 있는 곳으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한다. 이 정도면 공감능력 없는 싸이코 패스임이 분명해보인다.

 

가족에게도 사기 친 정민우, 피해자 수만 20여명에 금액은 총 7억 7천만원

제작진은 취재 중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다. 실제 정민우의 친족까지 정민우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씨의 친척에 의하면 그렇게 모은 돈은 모두 불법 도박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최수철씨의 유족은 정민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요즘 차량의 출고시기가 1-2년까지 늦춰지면서 구매자들의 심리를 노려 빠르게 차량출고를 해주겠다며 유혹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유사범죄의 경우 그 피해규모가 1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차량 구매 계약 시 절대 대리점 직원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선 안된다고 전문가는 당부한다. 무조건 회사의 대표 계좌로 보내야 한다. 

 

 

 

2.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감옥에 갇혀버린 피해자들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자신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제보한 수진씨(가명)의 이야기다. 피해사실 만으로도 충분히 괴롭고 힘들텐데 공론화를 결정한 그녀의 결심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또 괴로운 일일텐데, 수진씨의 제보가 헛되지 않도록 사회 내 공론화가 이뤄지고 검경에서도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으면 한다. 

 

두달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몰래카메라 영상이 올라왔다. 수진씨의 실명뿐만 아니라 목소리, 얼굴, 관계영상 모두가 노출됐고 지인을 통해 그 소식을 접했다.

 

5년 전 미성년자던 중학생 당시 일주일 가량 만났던 상대남성이 유포자로 추정된다. 그는 SNS를 통해 수진씨에게 접근했고 5년이 지난 지금 몰래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몰래 촬영한 후 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받고 영상을 유포해온 가해자

경찰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약 9년간 불법촬영된 동영상이 빼곡히 저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는 만 13세의 미성년자도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제보자가 등장했는데, 그녀 역시 미성년자 시절 몰래 촬영된 영상이었다. 

 

한번 유포된 불법 영상은 한번 업로드되면 일파만파 복제 및 유포되어 오랜 기간 피해자를 괴롭히게 된다. 현재 총 6명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며 10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와중에 병든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며 탄원서를 주장했다는 가해자, 그는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정불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모를 돈을 자랑하고 여성혐오를 일삼았던 가해자

지인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예전부터 중고등학생들과 모텔가는 일이 잦았고 언제부턴가 돈에 대한 과시와 집착이 강해졌다고 한다. 군대시절에는 여성혐오 댓글로 인해 소송도 여러건 당했으며 관련 커뮤니티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기도 했었다고.

 

전문가는 가해자가 일종의 전리품으로 불법영상을 촬영했을 거라 분석한다. 5년전 찍은 영상이 있다면, 4년전 3년전 찍은 영상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영상들을 유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거라 지적한다. 

 

피해자들의 영상을 하나당 20~30만원 정도에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팔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영상을 촬영해왔고 유포해왔을까. 끔찍하다. 

 

불법 영상물 삭제도 제한적이라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불법 영상물 삭제 전문가 '디지털 장의사'에 의하면 불법 사이트에 유출된 것만 삭제할 수 있을 뿐 개인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영상은 지울 수 없는게 한계라고 말한다. 

 

1년뒤, 10년뒤에 올라올 수도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한다고 지적한다.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거다.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겁이 난다는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된 뉴스나 기사 한건 없는게 억울하고, 가해자가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 N번방 불거지자 실설됐던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는 올해 6월 해체됐다.

심지어 최초 유포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 중이고,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검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변호사는 운영자가 검은머리 외국인, 즉 해외 교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현재 아동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이 운영되고 있지만, 형사 처벌이나 실행하는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는데 100명이 검거되면 그 중 88명이 처벌없이 풀려난다는 말이다. 

 

미국의 경우 소지, 시청의 경우 초범이라 해도 최대 10년형을 구형받을 수 있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제작의 경우에도 초범이라 하더라도 15~30년 구형이 가능하고 재범은 50년, 누범은 종신형까지도 가능하다. 작년 해당 영상 시청 초범에게 징역 5년 10개월을 구형한 선례도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 1년간 해당 영상을 소지 및 유포한 자에게 벌금형만 내리는게 대다수다.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얼마나 더 많은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마주해야만 할까.

 

https://momosis.tistory.com/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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