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원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발각

곽도원으로 확인하는 우리나라 음주운전 실태

 

9월 25일자 기사에 의하면 나혼자산다에서 제주도 살이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며 호감을 샀던 곽도원 (49세 본명 곽병규) 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대중의 질책으로 살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음주운전도 모자라 교차로 인근도로의 한가운데서 그대로 잠든채로 발견됐다는 사실이다. 

 

경찰에 의하면 당시 그는 25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어음초 부근 도로에 본인의 SUV를 세워둔 채 차안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를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 곽도원을 적발하게 되었다.

 

곽도원은 아래와 같이 털털하면서도 수더분한 매력으로 나혼자산다에 출연해 인기를 끈 적이 있다. 당시 동네 아저씨같은 모습으로 잘 드시고 술도 좋아하는 편안한 이미지를 보여줬지만, 음주운전까지 할 줄은 몰랐다. 

 

https://youtu.be/Bz0ljqY6axU

 

곽도원 진술내용 경찰 확인

 

곽도원은 진술에 의하면 면허취소 정도의 취한 상태로 약 10KM 가량을 운전했다고 한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차가 멈춰 서 있던 곳은 초등학교 부근 편도 1차선 도로 한가운데다.

 

경찰이 차안에 잠든 곽도원을 깨워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단순 음주 운전”이라며 “추후 그를 다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데, 곽도원은 현재 본인의 행동에 깊이 뉘우치며, 심경은 매우 복잡하고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공직자 역할을 많이 맡았던 곽도원

곽도원, 향후 행보는..? 공익광고 출연료도 모두 반납

곽도원은 영화를 통해 폭력적이나 강직하고 정직한 공직자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개인의 이익을 쫓지만, 직업적인 가치관이 투철한 역할을 주로 맡아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게 됐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향후 맡게 될 배역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 좋은 아저씨에서, 술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너무 취한 나머지 도로에서 잠들어 버린 아저씨로 낙인 찍히기 쉽상이다. 

 

최근 공익광고를 촬영한 곽도원은, 관련하여 출연료를 전액 반납해야 한다. 공익광고에 출연하게 되면 품위유지의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 그 이유다. 곽도원은 이로써 현재 송출되고 있는 공익광고 분에 대해 받은 모든 출연료를 반납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소속사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에서는 입장문을 내고 사과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미 나혼자산다로 많은 대중에게 알려진 그의 음주운전 사고가 쉽사리 묻힐리는 만무하다. 아마도 최소 1~2년간은 작품 활동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본다.

 

 

끊이지 않는 연예인 음주운전 사고 

약 4개월 전 아역배우 출신의 김새론의 음주운전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https://youtu.be/URvzl1RdV2k

 

비단 김새론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는 손에 꼽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쯤되면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인식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그런데도 이런 범죄행위를 행한 사람들에게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가해지고,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등 그들의 사회생활에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음주운전 사건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때도 있다. 

 

단순히 한 순간의 실수라고 치기에는,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사회 구성원인 개인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다. 

 

2018년 윤창호법 통과 이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지난 18년 9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상병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과의 사고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국민 청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론이 뜨거웠던 만큼 관련 법안이 빠르게 발의됐고, 18년 11월 국회는 일명 윤창호 법을 통과시켰다.

 

시행 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으나, 해당 법 시행 후에는 최저 3년 이상의 최고는 무기징역으로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면허정지와 취소의 기준을 낮추는 등 전반적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음주운전에 관대한 우리나라

단속과 적발의 빈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발률은 50%가 넘는다고 한다. 

 

공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대문짝만하게 뉴스에 실리는데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관대한지 그 인식을 알 수 있다고 본다.

 

 

윤창호법의 실효성

실제 윤창호법이 통과되고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해도, 실제 높은 징역이나 벌금이 선고된다면 재발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윤창호법이 통과된지도 약 4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터지는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를 한번의 실수라며 눈감아줘야 할까?

 

윤창호법을 통해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지만 실제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처벌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생각해볼 문제다. 

 

세계의 음주운전 처벌법 현황

글을 작성 중 궁금증이 생겨 독특하고 엄격한 전세계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찾아봤다.

 

- 터키에서는 술이 깰 때까지 약 30KM의 거리를 음주운전자로 하여금 걷게 만든다고 한다. 

- 음주운전 사고율이 높은 태국은 시신을 닦고, 영안실 청소 등의 영안실 봉사를 해야한다고 한다.

- 브라질은 혈중 알콜 농도가 0.01%여도 처분을 내린다. 또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 핀란드, 덴마크는 적발 시 한달 치 급여를 몰수한다. 

- 러시아는 음주운전의 면허취소자가 재차 적발될 경우 약 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이뤄진 판례가 있다. 

 (출처 : 삼성화재 뉴스)

 

제주도 음주운전 사고 현황

이번 곽도원의 음주운전 소식을 접하고, 공인의 음주운전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겨서 찾아봤더니 정부의 메타데이터에 의하면 2020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적발건은 362건이다. 아주 조금 더 보태면 하루에 1건씩 음주운전이 적발된 꼴이다.

 

경찰 적발된 건만 집계된 것임을 감안하면,,, 실제 음주운전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왜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이 많이 일어날까?

 

제주도는 전국민의 국민휴양지로 위상이 높았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더 각광받고 있는 휴양지다. 해외여행과 비교했을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국적인 풍경을 관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정비도 잘 되어있는 편이다. 제주도의 이국적인 풍경을 즐기며 잘 정비된 도로를 드라이빙 하다보면 여행온 기분을 흠뻑 즐길 수 있다.

 

정비가 잘된 좋은 도로 때문에 제주도는 초보운전자 혹은 운전미숙자들에게 운전연수를 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젊은이들에게는 게스트하우스 문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게스트하우스 숙박객들이 파티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등의 활동이 빈번하다. 안타깝게도 이런 파티문화를 즐기다 도를 넘은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7명의 사상자를 낸 관련 사건도 크게 보도된 바 있다. 해당 사고의 가해자는 게스트하우스의 매니저인 20대의 남성이었다. 당시 가해자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10㎞로 달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7명 사상 제주 렌터카 사고 운전자 110㎞로 음주운전 | 연합뉴스 (yna.co.kr)

7명 사상 제주 렌터카 사고 운전자 110㎞로 음주운전 | 연합뉴스

 

서울시 VS 제주시 음주운전 적발사건률 단순 비교 

서울시의 음주운전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2,32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적발되었다. 서울시 인구를 약 950만 정도로 볼때, 인구 대비 사고 적발건수의 비중은 약 0.024% 이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에는 약 70만의 인구 대비 사고 적발건수의 비중이 약 0.052%로 서울의 수치 대비 2배 이상이다.

※ 본 비교치는 대략적인 비교치임을 감안하길 바란다. 

(수치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가까우니까 괜찮아, 오늘은 단속 없대. 한잔 마셨는데 뭘 어때?'

'음주운전 할 수도 있지, 아무도 안다쳤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본인의 가족이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제발 꼭 명심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