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인·청소년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알아보자.

정부는 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부모와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및 휴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성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모 및 가족 관련 서비스는 별도의 게시글로 소개되어 있으니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세요. 관련 정책을 상세히 참고하셔서 적절한 정부 지원 정책을 꼭 이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https://momosis.tistory.com/98

정부의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 관련 지원 정책을 알아보자.

 

 

1.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해당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본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에 주간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 서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비스 이용가능 대상과 지원내용 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지역 내 주간 활동 제공 기관에 등록하고 소그룹을 구성합니다. - 제공 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 통한 주간 활동 이용이 가능합니다. - 취미·여가,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 단가는 22년 기준단가 14,800원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성인원	1인 집중지원 서비스	2인 그룹	3인 그룹
적용 요율	7,400원 가산	100%	80%
시간당	22,200원	14,800원	11,840원

※ 1인 집중 지원서비스란 도전적 행동, 중복장애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전담제공인력이 배치되어 그룹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 활동 지원 급여 조정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85시간	125시간	165시간
활동지원	-	△22시간	△56시간
총급여량	+85시간	+103시간	+109시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시·군·구 공모를 통해 지정됩니다. 제공 인력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 문의 등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가능합니다.

 

 

2.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해당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유의미한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그룹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도와 사회성을 육성하고 나아가 해당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취지의 제도 입니다.

 

- 서비스 이용가능 대상과 지원내용, 제공시간 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지역 내 방과후 활동 제공 기관에 등록하고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시간	기본 월 44시간(월~토, 09~21시 중)

- 서비스 단가는 22년 기준단가 14,800원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성인원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 요율	100%	90%	80%
시간당	14,800원	13,320원	11,840원
그룹전체	29,600원	39,960원	47,360원

 

서비스 제공 기관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시·군·구 공모를 통해 지정됩니다. 제공 인력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 문의 등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가능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